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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 FBAR (해외은행계좌신고제)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즉, 미국세법상 세금 보고의무를 가진 자) 중 1년 중 한번이라도 미국 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합이 10,000만 달러 이상이라면 그 모든 계좌들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항목은 은행, 증권계좌, 보험, 주식, 펀드, 채권이 포함됩니다. 미 재무부에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BSA E-filing system) 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장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10,000,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0,000 또는 각 계좌 잔고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FATCA (해외금융계좌신고법)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중 연중 $300,000 또는 연말기준 $200,000 인 경우 FATCA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연중 $75,000 이상, 연말기준 $50,000 이상이신 경우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항목은 은행, 증권계좌, 보험, 주식, 펀드, 채권이 포함됩니다. IRS(미국 국세청)에 기존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고하며 마감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6월 15일까지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10,00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IRS 가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에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30일당 $10,000이 부과됩니다. 최대 벌금은 $60,000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외국인인 임원 및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 따른 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